해피레포트 - 부두운영회사제 시행부두임대료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회계학.hwp 문서분량 : 426 page 등록인 : CPIA_jy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6,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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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두임대료체계 임대요율체계 부두운영회사 TOC 항만운영환경 / (회계)

본문일부/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임대요율 결정이론 고찰 제3장 항만운영환경 변화와 TOC 제도의 도입 제4장 항만별 TOC 부두 임대요율체계 및 문제점 분석 제5장 외국 주요항만의 부두 임대요율체계 고찰 제6장 TOC 부두 임대요율체계 개선방안 제7장 항만별 TOC 부두별 임대료 산정 제8장 TOC 부두의 운영성과 및 임대요율체계 개선효과 분석 제9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초 영국을 필두로 항만 민영화를 통한 항만운영의 개혁이 전 세계에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영국은 1983년 19개항만으로 구성된 국영 연합항만(Associated British Ports)을 민영화하였고 이어 1991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연 수입이 5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신탁항만(Trust Port)의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는 대표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소위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 : TOC)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대대적으로 항만운영을 민영화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의 세계 유수 항만들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앞다투어 민간 경영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정부도 이러한 항만 민영화의 세계적 조류와 항만 이용자의 서비스 제고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0년대 중반 새로운 항만 운영정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검토결과 정부는 부두운영의 민영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1997년 1월 부산항과 인천항을 시작으로 동년 5～6월에는 군산, 마산, 울산, 포항 및 여수․광양항의 재래부두를 민간 부두운영회사에 1년간 임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1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1998년부터 임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도 민간운영체제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9년 말에는 평택항까지 부두운영회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 대다수 재래부두는 사실상 민영화체제로 전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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