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행정체제의 수립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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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환경친화적개발 행정체제 환경문제 의사결정과정 정책과정 / 김번웅, 오영석 (1997) 환경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영평(199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정전 편, (1995),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서울: 박영사, pp. 139-168. 이정전(1996) 녹색정책, 서울: 한길사. 허남훈(1995) 국가발전과 환경, 서울: 동화기술. (행정)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II. 환경문제의 특성과 그 인식 1. 환경문제의 특성 2.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III. 새로운 행정체제의 지향점 1.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2. 정책과정에의 참여 3. 분권적 의사결정 IV. 맺 음 말 우리 사회는 하루 빨리 기아의 질곡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국민적 열망과 조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결핍된 정당성을 만회해보려는 독재정권의 필요가 만나는 접점에서 주위를 돌아다 볼 겨를도 없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근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있어온 지 삼십년, 그 果實은 자못 달콤하였으나 동시에 우리가 지불하여야 할 대가 또한 적지 않았다. 美醜를 떠나 이제는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른 환경의 파괴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때는 늦었으나 90년대 이후 이러한 환경위기에 대한 현실인식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그 공감의 폭과 깊이을 넓혔다.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은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모두가 그러한 공감대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60년대 이후 삼십년간의 기치가 성장과 발전이었다면, 90년대부터의 이념적 강조는 환경보전으로 옮겨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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