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학.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PIA_jy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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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자치단체 세외수입 공유재산 재산임대수입 BOT방식 / 1. 강인재외,「지방재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3. 2. 배종옥외 2인, 「민자유치론」, (서울 : 박영사), 1995. 3. 강인재외,「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1997. 4. 성완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5. 대한부동산신탁(주), “국(공)유재산의 신탁제도 활용방안 연구”, 대한부동산신탁(주), 1995. 6. 내무부, “세외수입연감”, 내무부, 1995. 7.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통계집”, 내무부, 1995. 8. 원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원주시, 1993～1996.Y (행정학)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공유재산의 이론적 고찰 1. 공유재산의 의의 2.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3. 공유재산의 종류 4.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Ⅲ. 공유재산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유재산 현황 2. 재산임대수입 비중 및 증가추세 3. 원주시의 공유재산 임대현황 4. 문제점 Ⅳ. 공유재산의 재산임대수입 증대방안 1. 사용료 및 대부료의 세율적용의 차등화 2. 무상사용 공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및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 3. 행정재산을 이용한 수익증대 방안 4. 공유재산 신탁제도 활용 5. BOT방식의 활성화 Ⅴ.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1995년 6월 27일 민선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자치시대 운영이 시작되었다. 건전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자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획기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지방세 또한, 지역. 경제적 등의 요인과 각종 법령에 의해 징수되어 재정을 확충하는데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조세 저항을 야기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주 강인재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3, p.371 이 글에서는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공유재산의 재산임대수입 증대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의 편익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주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과제로 공유재산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 및 문제점,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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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세외수입 공유재산 재산임대수입 BOT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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