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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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화시대 세원배분 조정방향 과세자주권 소득과세 / 1. 곽채기,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역할과 원칙」, 『지방세』1996 2. 권강웅, 「지방세의 현황과 장기발전과제」, 『지방행정』.1996 3. 김형식, 『지방재정의 이해』, 그린북, 1997 4.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5.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년도 6.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7. 라휘문․박충훈,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부담비율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확 보, 1996 8.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제발전연구 보고서」, 1990 9. 손광락 외,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와 지방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 연구원, 1993 10. 오연천, 「지방세의 장기적 개편방향」, 『지방자치』, 1997 11. 오연천, 『한국조세론』, 박영사, 1992 12.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1987 13. 장지호, 『지방행정론』, 대왕사, 1989 14. 재정경제원 예산실, 『97년 한국의 재정』, 매일경제신문사, 1997 15. 차병권, 「지방세제발전을 위한 제언」, 『지방세』, 1997 16.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17. 항송제치, 「지방재정론」,

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 세원배분 현황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2.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Ⅲ. 우리나라 세원배분의 문제점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 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 조정 강구 Ⅴ. 결론 〈참고문헌〉 Ⅰ.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 실시 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였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공개, 주민선호의 최적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자치원론을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였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영역에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성에 적응하기 위해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과제 가운데 풀뿌리 자치원론을 실천하는 부분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이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권위적인 민원행정이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되어 주민들 생활체계내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불과 1～2년만에 어느 정도의 정착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자치실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이제는 지방자치를 보다 큰 틀속에서 중앙과 지방단위 그리고 국민과 주민개념을 기능분담에 따른 수평적․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새로운 수평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를 획기적으로 새로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력의 배분논의는 경제적 권력의 합리적인 배분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며, 경제적 권력의 배분목표는 바로 지방자주재원의 확보문제이며 이는 국가에 의존적인 현행 지방재정의 기본틀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과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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