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직무환경과 직업의식:인천광역시 일반직-세무직 공무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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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직업의식 지방세무직 직무환경 Herzberg 직무만족도 /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1996).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박우순. (1996). 「현대조직론」. 서울: 법문사 박천오․박경효. (1996). 「한국관료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서원석․김광주. (1993). 「행정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 의식 비교」. KIPA 연구보고서 93-08-2. 한국행정연구원. 송창근․박흥식. (1994). 부패 의미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의미 규정. 「한국행정학보」. 28(3): 721-735. 이삼주. (1997). 「체납 지방세 징수의 민간 위탁 방안」. 연구보고서 97-6.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이영희. (1995). 「체납세의 체납관리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94-10(제190 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헌수. (1998).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KIPA 연구보고서 98-13-2. 한국행정연구원. 현진권. (1997). 세무행정에 있어서 과세정보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정책학회보」. 7(2): 301-317. Blake, Richard, Jill A. Grob, Donald H. Potenski, Phyllis Reed, & Pat Walsh. (1998

본문일부/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직무환경과 직업의식에 관한 논의 III. 자료 및 조사 방법 IV. 분석 결과 및 해석 V. 결 론 최근 들어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1996년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전국적인 지방세수 신장율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5년간 평균 16.74%였으나, 1997년에는 5.8%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시도별로는 감소한 곳도 있다. 인천시의 경우 1999년 2월 현재까지의 징수액 기준, 1998년도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약 9%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 확보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 세무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한층 무거워졌다. 지방세무직은 1992년 12월 지방세 업무 전문화를 위한 정원 지침에 따라 생겨난 직렬로, 그 이듬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지방세 담당 부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세무직렬에 충원되기 시작했다. 당초 지방 세정담당 공무원의 특수직렬화는 세정 전산화와 더불어 지방세 행정에 획기적 개선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방 세무직 공무원 충원이 상당히 진전된 현재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목격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자부심과 높은 사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 당초 의도하였던 전문성 함양 및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장점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로부터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불만 토로를 자주 접하게 되며, 이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 세무직 공무원들의 직무환경과 직업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 세무직 신설의 당초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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