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Ⅱ.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과 파급영향
Ⅲ. 일본의 쇠고기 시장개방과 대응정책
Ⅳ.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의 전략
Ⅴ.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이제 13개월 여를 남겨놓고 있는 쇠고기시장의 전면개방에 대해 사육농가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값싼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 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한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하에서 현재 소를 입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농가들은 경영 의사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암소의 조기비육 출하가 급증하고 있다. 한우의 생산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조기에 복구하기가 힘들다. 특히 번식기반의 취약은 바로 비육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코 소흘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1999년의 축산부문 2단계 투융자계획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4조 5,109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한우관련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전국확대 시행, 축산물종합처리장 조기완공, 축산경영종합자금제도의 운영 등이다. 그러나 이정도의 정부지원책만으로 난국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 생산자단체, 농가 모두 합심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본다.
일본은 1991년부터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여 이제 9년이 되었다. 일본이 쇠고기 시장개방 후 어떠한 영향들이 얼마나 나타났으며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또 미국이나 호주 등 쇠고기 수출국들은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많은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국내 쇠고기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의 전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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