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적 사회통제과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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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 보호자위탁처분 소년보호단체 / (소년범죄)

본문일부/목차
_ 第1章論題의 範圍와 問題提起 _ 第2章刑法理論 _ 第1節刑法의 刑法的社會統制課題 _ 第2節刑法의 法治國家的定型化課題 _ 第3章刑罰理論 _ 第1節相對的刑罰理論과 絶對的刑罰理論 _ 第2節特別豫防目的의 實現條件(保安과 改善의 矛盾關係) _ 第3節少年刑罰의 特殊性 _ 第4章現行少年法에 대한 檢討 _ 第1節一般論 _ 第2節死刑 _ 第3節自由刑(不定期刑) _ 第4節罰金刑 _ 第5章結論少年法上의 刑罰은 「罪를 犯한 少年」(少年法第4條 1項 1號)인 「犯罪少年」에 대하여 賦課된다. 罪를 犯한 少年은 刑罰法規에 違反한 行爲를 한少年이다. 여기서 刑法法規는 刑法, 特別刑法을 不問하여 少年은 刑事責任能力者인 14歲以上 20歲未滿의 者를 말한다. 따라서,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를 한 12歲以上 14歲未滿의 少年」(少年法第4條 1項 2號)인 所謂「觸法少年」에 대해서는 刑罰이 과하여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직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는 하지 않았지만 犯罪的性向이 강함으로써 將來에 犯罪行爲를 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12歲以上의 少年(少年法第4條 1項 3號 )인 所謂「虞犯少年」에 대해서도 少年法上의 刑罰規定은 適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觸法少年과 虞犯少年에 대하여 少年法院이 賦課하는 諸般保護處分, 예컨대 保護觀察, 少年院送致, 病院其他療養所委託, 少年保護團體 등 委託 그리고 保護者委託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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