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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컴퓨터범죄규정


카테고리 :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파일이름 :일본의 컴퓨.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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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일본의사이버범죄 컴퓨터범죄 사이버범죄 / (사이버범죄)
본문일부/목차
_ I. 머리말
_ 1. 改正의 槪要
_ 2. 改正의 背景과 經過
_ 3. 本稿의 目的
_ II. 電磁的 記錄의 定義
_ 1. 本條의 趣旨
_ 2. 電磁的 記錄의 意義
_ 3. 檢 討
_ III. 電磁的 記錄 不正作出罪 關係
컴퓨터시스템의 발전·보급은 매우 놀라울 정도이고 그 이용 분야는 은행의 온라인시스템이나 철도의 좌석예약시스템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것을 비롯하여 금융·교통·통신·제조·유통·의료 등이나 國家 및 地方公共團體에 있어서의 事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 미치고 있다. 바야흐로 사회의 중요한 활동은 많든 적든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컴퓨터 보급의 결과 컴퓨터에 사용되는 電磁的 記錄이 文書에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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