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제정과 현대사회 적용 여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형법제정과 현대사회 .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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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II.1953년 刑法制定 이전의 우리 刑法 III.1953년의 刑法制定 IV.刑法制定 이후의 刑法과 刑法學의 變遷 V.今後의 課題 VI.맺는말 중국의 漢書地理志燕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古朝鮮時代에 이미 八條의 禁法이라고 하는 刑法이 있었고 이중 세가지 조문, 즉 살인한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하고(相殺以當時償殺)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갚게하며(相傷以傷) 절도한 자는 노비로 삼으나 속죄를 원하는 자는 오십만의 속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相盜男沒入爲家奴女子爲婢欲者贖者入五十萬)는 내용이 전해오고 있다. 부여에는 殺人罪, 竊盜罪, 姦淫罪, 妬忌罪 등의 범죄와 死刑, 奴婢刑, 賠償刑 등이 있었다고 하며 이러한 제도가 초기의 高句麗, 沃沮, 濊 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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