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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과 민법의 위법성조각사유

  • 형법과 민법의 위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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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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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긴급피난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 / (긴급피난)
본문일부/목차
I.긴급피난의 개념
II.긴급피난의 형식과 그 법적 성질
III.긴급피난의 구조와 그 근거
IV.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V.효 과
VI.민법에 의한 긴급피난(제761조 2항) 긴급피난은 정당행위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현행범에 대한 체포행위나 醫師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행위 등은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개인이나 국가의 법익보호를 위한 긴급한 피난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당행위가 긴급피난의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당행위는 긴급한 위난상태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방위를 위해서 불가피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면 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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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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