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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위자와 형법상의 범죄성

  • 행위자와 형법상.hwp
  • 등록인 CPIA_dbsgmla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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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위자 행위규범 형법 / (행위자)
본문일부/목차
I.序
II.行爲槪念에 대한 論議의 實益
III.行爲槪念에 대한 從來의 諸 學說
IV.從來의 行爲論에 대한 批判的 檢討
V.새로운 行爲槪念의 構成 오늘날에는 심지어 행위개념의 무용론의 관점에서 행위개념부인론까지 등장하여, 학계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형법상의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의미와 내용을 갖는지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다수의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의견의 다툼이 심한 배경에는 첫째로 형법상의 범죄체계의 출발점을 전구성요건적 행위에 둘 것인지 아니면 구성요건적 행위에서 비로소 시작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으며, 둘째로 형법상의 행위개념은 순수존재적 차원에서 파악되야 하느냐 아니면 귀속적 관점을 포함한 규범적 차원을 참작해서 파악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차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셋째로 행위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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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행위규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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