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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전통적 윤리와.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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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전통적윤리와간통죄 간통죄 개인자유권 / (간통죄)
- 본문일부/목차
- I.머리말
II.請求人의 主張
III.憲法裁判所의 判斷
IV.評 釋
V.結 論 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조항, 제 12조 신체의 자유, 제 11조 평등권 및 제 36조 제 1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 및 兩性의 平等조항을 들었다. 인간의 존엄으로 부터 개인의 性的 自己決定權을 도출하여 기본권침해성을 논증하려고 하였다. 평등권의 문제로는 간통죄가 親告罪이기 때문에 인간의 性情에 따라서, 즉 복수심이 강한 자는 예컨대 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간통죄를 악용하고, 따라서 이 경우 財力이 없는 자에게만이 간통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논거,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자 배우자의 경우 간통한 남자를 告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적인 논거를 이유로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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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윤리와간통죄 간통죄 개인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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