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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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WTO WTO분쟁과정 WTO분쟁 / ()

본문일부/목차
Ⅰ. 분쟁 개요(총 15건= 제소 6건 + 피제소 9건) ll.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Ⅲ.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베네수엘라-미국간의 분쟁해결 사례 기간(0=첫번째 분쟁발생) 목표 / 실제기간 일 자 조 치 5년전 1990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AA) 개정 4년전 1994.9 미국,대기오염방지법하에서 가솔린 수입제한 0 60일 1995.1.23 베네수엘라, DSB에 미국 제소 및 협의요청 1개월후 1995.2.24 협의 진행 → 실패 2개월후 1995.3.25 베네수엘라, DSB에 패널 설치 요청 2개월 15일후 30일 1995.4.10 DSB, 패널 설치 결정 (브라질, 동일 사안으로 미국 제소 및 협의 요청) 3개월후 1995.4.28 패널리스트 선정(5월 31일, 브라질 제소사안에 대해서도 패널리스트 선정) 6개월후 9개월 (목표기간은6～9개월) 1995.7.10～12 1995.7.13～15 패널 회의 11개월후 1995.12.11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에게 제출하여 검토케 함. 1년후 1996.1.29 패널은 DSB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람시킴. 1년 1개월후 1996.2.21 미국 상소 1년 3개월후 60일 1996.4.29 상소기구, 보고서 제출 1년 4개월후 30일 1996.5.20 DSB, 패널 및 상소보고서 채택 1년 10개월 15일후 1996.12.3 미-베네수엘라, 미국의 이행에 합의 (이행기간은 1996년5월20일로부터 15개월임.) 1년 11개월 15일후 1997.1.9 미국, 이행상황에 대해 DSB에 제1차 월간보고서 제출 2년 7개월후 1997.8.19～20 미국, 새로운 법률 제정(제19차) 합의된 이행기간 종료(제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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