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뇌물에 의한 재산 몰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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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뇌물에 의한 재산 몰수처분 뇌물에 의한 재산.hwp 등록인 CPIA_dbsgmla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5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1,100원

본문일부/목차
1.이 사건의 쟁점 2.판례와 학설 3.각국의 입법례 4.몰수, 추징과 특정의 필요성 5.餘論(뇌물죄의 객체와 행위) 6.이 판결의 意義 일본의 형법 제197조의5는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收受)한 회뢰(賄賂)는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수되지 않은 뇌물은 위 조문에 의하여 몰수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에 이론이 없다. 나. 프랑스 _ 프랑스의 구 형법 제180조 제4항은 "증뢰자는 제공한 물건이나 그 가액을 회수하지 못하며 이러한 물건이나 가액은 국고의 이익을 위하여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뇌물이 약속된 것만으로는 적용이 없으나 제공된 때에는 뇌물이 단지 제3자 예컨대 공범자에게 건네졌음에 불과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고 한다. 즉 뇌물은 수수되지 않고 증뢰자의 손을 떠나는 것만으로 추징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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