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대한 판례평석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대한.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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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刑法의 규정 2.쟁점 3.學說의 檢討 4.罪刑法定主義原則의 違反與否 5.結論 6.餘論-取消하는 경우의 主文- 多數意見은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第170條第2項 실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제1심법원의 공소기각결정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_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제167조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第170條第2項 실화죄의 客體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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