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능주의적 형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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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주의적 형법해석 기능주의적.hwp 등록인 CPIA_dbsgmla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5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1,100원

본문일부/목차
_ I. 들어가는 말 _ II. 야콥스의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형법이론 _ III.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기능주의적 형법해석 _ IV.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기능주의적 형법해석에 대한 비판 및 반론 _ V. 야콥스의 형법해석에 대한 평가 야콥스는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루만(Niklas Luhmann)의 체계이론의 착안점을 원용하고 있다. 인간이 사회적 접촉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자신의 주변환경에 몸을 내 맡기는 형식을 야콥스는 - 루만의 개념을 빌어 - '기대'(Erwartung)라고 부른다. 장래의 타인의 행동양식과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순간 그 기대는 실추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대실추는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이로 인해 '갈등'(Konflikt)이 생겨난다고 한다. 기대와 기대실추의 사실이 반복되면 기대를 실추당한 자가 그 기대실추를 해결하기 위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여기서 야콥스는 루만의 분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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