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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재정신청과의 관계를.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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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41 pages 4300 원
- 보고서설명
- 재정신청 공소권행사 공소권 / (재정신청)
- 본문일부/목차
- _ Ⅰ. 問題의 提起
_ Ⅱ. 不起訴處分과 侵害된 基本權
_ Ⅲ.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과 裁定申請과의 관계
_ Ⅳ. 맺는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 규제로서의 검찰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는 검찰 내부의 시정제도라는 점에서, 裁定申請制度(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는 그 대상범위의 제한과 법원의 소극적 자세로 말미암아 검사의 적정한 공소권행사를 담보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음이 사실
- 연관검색어
- 재정신청 공소권행사 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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