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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 명령규칙에 대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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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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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법규명령 명령규칙 법규 / _ 위헌법률심사제도론, 학연사.
_ 권영성, 신판헌법학개론, 법문사(1996).
_ 정종섭,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헌법재판연구(1).
_ 이상돈, 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 학연사.
_ 한병채, 헌법재판론, 410412면, 고시계.
_ 법원행정처, 명령·규칙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23권제2호.

(명령규칙)
본문일부/목차
_ 一. 문제의 소재
_ 二. 現行 法院의 命令·規則에 대한 違憲審査制度의 形態, 構造
_ 1.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우리 헌법상 등장과 형태
_ 2. 附隨的違憲審査의 形態
_ 3. 附隨的審査의 構造와 行政立法 그 자체에 대한 抗告訴訟의 可否
_ 三. 憲法裁判所의 憲法訴願에 있어서 命令·規則에 대한 違憲審査命令·規則에 대한 違憲審査制度의 二元化
_ 四. 法院의 違憲審査의 대상인 命令, 規則과 그에 대한 憲法訴願의 문제
_ 1. 처음에
_ 2. 법원의 위헌심사의 대상
_ 3. 命令·規則에 대한 憲法訴願의 限界
_ 五. 憲法 또는 法律에 위반한 명령·규칙의 효력
_ 六. 기타의 문제
_ 1. 審査의 主體
_ 2. 審査의 基準
_ 3. 審査의 範圍
_ 4. 審査의 方法과 節次
_ 七. 끝으로
인간의 사회생활 특히 국가생활이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은 대체로 法의 定立, 適用, 執行의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헌법아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법률의 제정, 그 법률에 근거하여 그 아래에서 法律에 의한 行政, 그리고 法律에 의한 司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만으로 모든 구체적인 事項를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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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명령규칙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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