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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사인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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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사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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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기본권 사인간의기본권 사용자와고용인 사용자 / (기본권)
- 본문일부/목차
- 〔設 問〕
■ 解 說
I.論點의 所在
II.思想·良心의 自由와 信條에 의한 差別禁止
1.思想·良心의 自由
2.信條에 의한 差別禁止
III.基本權의 私人間의 效力
1.學說의 檢討
(1)無效力說
(2)直接適用說
(3)間接適用說
(4)整 理
2.본 設問의 경우
IV.使用者의 雇傭 및 解雇의 自由와 그 限界
V.結 論
私企業과 개인간의 私法關係에도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 즉 기본권의 私人間의 效力의 문제에 있다. B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A의 사상·신조를 조사하여 그 사상·신조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335] 는 것이 A의 思想·良心의 自由 및 平等權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위법인가, 아니면 B회사의 행위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합법적이며 기본권규정은 사법관계에 소극적으로 적용되는 가의 문제가 본 설문의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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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사인간의기본권 사용자와고용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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