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노동쟁의권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노동쟁의권을 가질 수 있.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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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I.序說 II.公務員의 勞動基本權制限의 根據 1.外國의 判例·學說槪觀 2.國內學說의 입장 III.勞動基本權制限의 限界 IV.結語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公務員」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國家公務員法 제66조 제1항과 地方公務員法 제58조 제1항은 「사실상의 勞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하여 「勞動運動 기타 公務 이외의 일을 위한 集團的行爲」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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