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陰性 資金 授受에 대한 包括的 統制
2.法人과 團體의 寄附 禁止
3.指定寄託의 廢止
4.無記名定額領收證制度의 廢止
5.處罰 規定의 强化
6.政黨 運營에 대한 國庫補助金制度의 廢止
7.政黨 中心의 政治資金 造成의 問題
VI.結 論 우리 나라에서 정치와 돈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전개되어 온 우리 정치사의 전개 과정과 필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정치를 하는 것이 곧 부를 축적하는 것과 직결되었고, 이런 풍토에서 정치와 기업은 共生 共存하면서 정치 영역을 병들게 하였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통치하에서는 통치의 존재근거 그 자체부터 國民的 正當性(=民主的 正當性)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 권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였다. 이른바 '정권 유지 비용'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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