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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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교육 행정 교사 교권 체제 / (교육 행정)

본문일부/목차
서론 1. 증가하는 교권 침해 사례 2. 학교와 교사에 대한 사회의 질시와 의심 3. 교사가 소외된 교육행정체제 4. 낮은 보수 5. 부족한 교육재정과 교육비 6. 교사를 옭아매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게도 만드는 승진제도 7. 일반직 위주의 교육행정직 보임 결론 5. 부족한 교육재정과 교육비 1) 부족한 교육재정과 갈수록 줄어드는 운영비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과 교육환경, 낮은 보수는 부족한 교육재정에 기인한다. OECD 교육지표(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중 공적 부담률은 4.8%로 일본(3.5%)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OECD 평균인 5.0%에는 못미치는 4.8% 수준에 그쳤다. 더군다나 한껏 달아오르는 교육열기에 비하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출석은 열심이지만, 정작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공적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만큼 교육 기반이 열악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2) 교육재정 업무에 대한 교사 참여의 제한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예산주무자가 학교재정을 고유영역으로 인식하고, 교사의 참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래된 관행은 예 ㆍ 결산에 대한 교사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부족을 가져 왔다. 학교예산의 편성시 교사들의 참여정도가 낮고 예산 주무부서가 편성하게 되면 결국 교육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가 되지 않게 되고 대체로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여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대체로 도급경비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동안 단위학교에는 예산편성과 결산은 행정실의 독자적 권한이고 교원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학교풍토가 일반적이었다. 둘째, 에산편성과 결산의 식가 1, 2, 3월이 되어 교원들이 차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적절하지 않다. 1, 2, 3월은 방학과 학년말, 개학초로서 예 ㆍ 결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2월중에 전체 교원의 1/4 가량은 다른 학교로 전보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 얼마를 편성해야 할지 몰라서 아예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 교사들은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보다도 더 학교예산에서 소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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