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근보증에 관한 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근보증.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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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사건(사실관계) Ⅱ. 사례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판단기준 1. 사건명 보증책임 부존재 확인 신청의 건 Ⅲ. 민법상의 이론(근보증) 1. 피담보채무의 범위 및 한도액 2. 피담보채무의 제한 Ⅳ. 판례 1. 보증책임제한의 근거 (1)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해석 2. 이사가 부담하는 보증책임에 대한 제한의 요건 3. 계속적 보증채무의 범위 Ⅴ. 사견 은행과 일반거래자가 근보증계약을 맺을 때 채무자보호는 물론 보증인 역시 보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근보증계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 대해서 보호가 가중되어야 함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은행과의 거래에서 그러한 은행의 배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이 일반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조차 만만치 않다.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이 사항을 설명조차 하지 않고 서면-물론 일반인은 서면상으로도 내용상 불분명하기에 이를 가려낼 수 없다-역시 자세히 훑어볼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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