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상사법에 관련된 판례평석에 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상사법에 관련된 판례평석.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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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상사법 차용금 원인채무 / (상사법)

본문일부/목차
_ 一. 序說 _ 二. 會社法 _ 1. 法人格否認의 法理 _ 2. 判例에서 본 會社代表者의 定款記載目的範圍外의 行爲 _ 三. 保險法 _ 1. 約款과 다른 保險募集從事者의 說明과 保險者의 責任 _ 2. 先日字手票에 의한 保險料支給과 保險者의 責任開始時期 _ 3. 被保險自動車의 讓渡와 承諾被保險者 _ 4. 제3자에 대한 保險者代位와 被害者의 責任保險者에 대한 直接請求權 _ 5. 自動車綜合保險約款 중 業務上災害免責條項의 效力 _ 6. 自動車綜合保險(對人保險)에서 保險者가 無免許免責約款을 둔 경우, 免責되는 無免許運轉主體의 範圍에 관하여 _ 7. 無免許運轉免責에 관한 保險約款의 有效性 _ 四. 海商法 _ 1. 定期傭船者의 船荷證券所持人에 대한 責任 _ 五. 어음·手票法 _ 1. 어음行爲의 取消의 相對方과 效力의 範圍 _ 2. 어음僞造의 抗辯과 立證責任 _ 3. 保證의 취지로 背書한 자의 原因關係上의 責任에 대한 民事上의 保證責任의 有無 _ 4. 어음·手票의 事故申告擔保로 한 別段預金의 法律的性質 _ 5. 어음의 再遡求權 _ 六. 結論 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의 배서는 소외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뜻으로 한 것이고, 또 원고도 배서인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서도 보증한 것으로 믿고 금전대여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배서인이 차용금채무 즉 원인채무의 보증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_ 그러나 이 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배서인은 어음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만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피고가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할 수 있도록 어음에 배서하는 것은 배서에 의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배서인이 차용금채무의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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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 차용금 원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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