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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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주시민교육 자유민주주의 책임민주주의 통치권력 / 박찬욱, 1993,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의사”,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 박효종, 1994.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I. 서울: 인간사랑 박효종, 1995. “자유와 강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정치학회보 29권 1호. 안병영, 1992, “선거제도 개혁론”, 계간 사상(봄호), 15-40. 이갑윤, 1990, “투표행태와 민주화”, 김광웅 편, 한국의 선거정치학, 서울 : 나남. 이남영, 1992, “투표참여와 기권 : 14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 편, 선거와 한국정치. 정세욱, 1992,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편, 선거와 한국정치. 정진민, 1992,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26집 1호. (입헌민주주의)

본문일부/목차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I. 문제의 제기 II.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집합체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충과 긴장의 본질 2. 자유주의 3. 민주주의 III. 책임민주주의 1. 경쟁민주주의 2. 입헌 민주주의 3. 책임민주주의 IV.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함의 V. 결어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가 자유주의에 입각한 유력한 민주주의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선호하고 있는 입헌민주주의는 만장일치의 합의정치를 표방함으로 집단선택의 대상이 되는 정치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할만한 내용이라면, 민주정치의 기본규칙과 전통적인 공공재 산출로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사회정의를 증진시킬 공익적 정책이나 흠결있는 정치·사회구조를 교정하는 개혁의 정치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적 비전으로 본 연구에서 입헌 민주주의보다 책임민주주의(responsible democracy)를 선택한 이유라고 하겠다. 책임민주주의란 책임을 구체적으로 질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의 정치실적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책임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치(統治)와 피치(被治)와의 괴리는 최소화될 수 있을 지언정,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는 상정을 전제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양질의 통치’보다 ‘양질의 피치’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 더욱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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