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반도 평화 정책을 .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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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반도 평화정책 한반도과제 평화정책과제 / 참고문헌 강정구, 2000.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 모색” 한국산업사회학회 제2회 비판사회학대회 논문집, 과거의 기억에서 미래의 진보로; 한울, 강정구, 1999. “한반도 속의 미국: 5.18에서 금창리 핵위기까지” 학술단체협의회, ;5.18은 끝났는가;, 강정구, 1994. “북핵분제를 둘러싼 국제적 대응의 실체: 한국/미국/IAEA를 중심으로”/역사비평/; 1994년 겨울 권혁범, 1998.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길정우,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김대중대통령 CNN 위성회견(전문) 1999년 5월 5일 쏭챵 외(강석진옮김), 1997.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동방미디어 서재진, 1999. “한반도 쟁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의 호응 및 개혁;개방 유도”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1: ;포괄적 접근 전략; 와다 하루끼, 1999. "21세기 동북아시아와 일본" ;한겨레; 창간11돌 기념 국제학술대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머리말 2.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3.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4. 한반도수준의 속냉전과 전쟁위협 5. 6.15공동선언과 평화의 한계 6. 정상회담과 동북아질서 변화전망 7.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 8. 맺음말 3. 동북아수준의 작은 냉전 동북아수준에서의 냉전구도는 군사적으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에 의해 소련과 중국 및 북한을 봉쇄하는 구도였다. 이후 중/소 분쟁과 중/미 관계개선으로 소련과 북한에 대한 봉쇄구도로 전환되었다. 탈냉전을 맞이한 현재 미국과 일본은 1996년 신안보공약선언, 1999년 ‘세계적 동반자’ 관계선언, 신가이드라인 입법화를 완결시켰고, 미국과 필리핀은 미군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대만까지도 묶어두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구축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은 군사협력관계를 증진시켜 99년 8월 사상 처음으로 합동해군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는 反 탈냉전구도로 나아가고 있다. 대 중국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대미동맹에 힘입어 일본은 방위정책 기본개념을 영토가 공격받을 때 대응하는 '전수(專守)방위전략‘에서 주변지역 유사시에도 대응하는'전방위전략’으로 바꾸고 신가이드란인 관련 3개 법안인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유엔을 무시한 미국과 NATO의 불법적 유고공습을 빌미로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수정과 관련한 주변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사태" 라고 명기하고, 주변사태법안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력분쟁이 임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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