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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간위탁 민간위.hwp 등록인 CPIA_dbsgmla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문서분량 4 페이지 다운로드 2 구매평가 판매가격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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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간위탁 위탁 지방자치 / (민간위탁)

본문일부/목차
Ⅰ. 민간위탁의 의의 Ⅱ. 민간위탁의 대상 Ⅲ. 민간위탁의 효과 Ⅳ. 민간위탁의 방식 Ⅴ. 민간위탁의 문제점 민간위탁(contracing)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부를 민간기관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하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능은 정부기관에서 담당할 일이지만 행정기능의 복잡 다양화로 인하여 민간단체가 행정을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 민간기관에게 이를 담당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각급 정부간의 기능분담체계의 재정립과 아울러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사이의 역할분담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영화와는 달리 행정기능의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에서 해당사무를 처리케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소유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그 관리는 민간에 위탁하여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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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위탁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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