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상업사용인의 겸업피지의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상사매매의 개.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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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Ⅱ. 의무의 내용 Ⅲ. 의무위반의 효력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Ⅰ. 서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기밀에 정통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영업주를 위하여 영업에 관한 소정의 대리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업사용인이 이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영업주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인에게 부작위의무를 요구 하고 있다. (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에게도 요구) Ⅱ. 의무의 내용 1. 경업행위의 금지 :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17조1항)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영업주의 영업의 목적인거래를 의미. 보조적행위나 영리적 성질이 없는 것은 속하지 않는다. 영업부류에속하지 않는 거래는 허락없이 할 수 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다는것- 자기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르 한다는 뜻. 자기또는 제3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당사자가 누구라도 상관 없다.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묵시, 사전,사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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