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배인의 권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상법상의 지배.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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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의의 Ⅱ.선임과 해임 1. 선임 2. 지배인의 선임자격 3. 해임·대리권의 소멸 4.등기 Ⅲ. 권한(지배권) 1.내용 2. 대리권의 포괄성 Ⅳ. 지배권의 획일성 1.대리권의 제한 Ⅴ.지배권의 범위 Ⅰ.意義 :영업상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11조) 즉, 지배인은 영업상의 영업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가진 자. 지배인의 대리권을 ‘대리권’이라 한다. 실질적인 지배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Ⅱ.선임과 해임 1. 선임 :지배인은 영업주와의 대리권수여계약에 의해 선임된다(10조). 영업주인 상인 또는 지배인선임의 권한이 수여된 대리인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회사의 지배인은 그 대표기관이 선임하고, 회사내부에 일정한 절차를 요한다.(203조...) -지배인의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11조2항의 반대해석에서 그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지배인 선임 금지. -법률상의 성질은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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