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규명령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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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법규명령 행정법 실정법 법규 명령 / (법규명령)

본문일부/목차
Ⅰ. 개설 1. 법규명령의 의의 2. 성질 Ⅱ. 종류 1. 법형식에 의한 분류(주체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 · 경제명령 2) 대통령령 3)총리령 · 부령 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감사원규칙 2. 수권의 범위 · 근거에 따른 분류(법적 효력에 따른 분류)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필요성 1. 양자의 구별기준 2.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대법원의 판례태도 3. 구별의 실익 Ⅳ.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효력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법규의 개념은 좁게 이해하는 견해와 넓게 이해하는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 류지태, 행정법신론, 26면 참조(이 견해는 독일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1).좁게 이해하는 입장 이 견해는 법규개념을 그 연혁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법률유보, 특히 이른바 침해유보이론 류지태, 행정법 신론, 27면 참조 ; 류지태, 부당한 재량행위와 권리침해, 고시계, 1993년 8월, 87면 이하 참조 (침해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그 의미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의 원어인 Eingriff는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Eingriff의 단계에서는 당해 행위의 적법성이난 위법성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적법한 행위로서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행위로 되고, 그 행위가 근거 법령을 흠결하거나 실정법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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