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덤핑 관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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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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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덤핑방지관세(反덤핑關稅; anti-dumping duties) (1) 덤핑방지관세의 의의 (2) 덤핑의 정의 (3) 덤핑방지관세의 특징 (4) 덤핑방지관세의 효과 (5) 덤핑방지관세 운영현황 (3) 덤핑방지관세의 특징 a) 일반관세에 비해 차별적․제한적 수단이다. 일반관세는 무차별적이다. 즉 수출국, 수출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는 반면 덤핑방지관세는 특정수출국, 특정수출자의 상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따라서 덤핑방지관세는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선별적 수단이므로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b) 발생의 책임을 수출국에서 부담한다. 덤핑방지관세도 일반관세와 같이 수입자가 부담하나 그 발생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이므로 그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된다. 따라서 일반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덤핑방지관세는 수출국 귀책사유(歸策事由)에 의하므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 발동(發動)의 상대적 용이성 관세, 쿼터(quota)제도 등 여타 수입규제는 상대국 및 대외적 여론을 고려해야 하고 지나친 경우에는 상대국의 보복이 우려되지만, 덤핑방지관세는 통상 국내산업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사하므로 활동이 비교적 용이하며, 상대국 여론의 고려정도가 비교적 적다. d) 수입제한의 효과가 매우 크다. 일반관세의 경우 수출입자 모두가 그 관세의 존재 및 세율을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지만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사전예측이 어려우며 수출입 계약 성립 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해 수출입자는 큰 타격을 받음에 따라 수입규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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