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사 사망사.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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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의료사고 간호사 의사에과실책임 주의의무 병원 / <참고문헌>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전지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팀醫療 관여자의 刑事責任 정영일 법률신문사 1998 의료과오(醫療過誤)와 주의의무(主義義務) 장미애 대한법률구조공단 1999 醫療訴訟에 있어서 注意義務違反與否의 判定基準 박영호 법원도서관 2001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형사책임 손태호 법원행정처 1998 (의료사고)

본문일부/목차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례] 【판결요지】 【법적 쟁점】 【事案의 槪要】 1. 公訴事實 2. 原審判決의 要旨 3. 上告理由의 要旨 【解說】 1. 수혈시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2.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책임 3. 慣行에 의한 면책 여부 4. 결 론 수혈은 종종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 도중에도 세심하게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여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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