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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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부당결부금지 행정법 건축 공법상계약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김성수, 일반행정법, 박영사, 2002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3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2 (부당결부금지)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 Ⅱ. 법적근거 1 Ⅲ. 요건 1 1. 일반적 요건 1 2. 원인적 관련성의 요청 2 Ⅳ. 위반의 효과 4 1. 학설 4 1) 헌법적 원칙으로 보는 입장 4 2) 법률상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입장 4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5 1. 부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2.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3. 공급거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Ⅵ. 결론 6 <참고문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118면.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89, 819면). 이 원칙은 오늘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책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구성된 법치국가원리와 자의(恣意)의 금지에서 도출되는 헌법차원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43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여러 수단과 관련하여 이 원칙이 논의된 바 있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발령함에 있어서, 기존에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할 것을 반대조건으로 하는 부관부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건축법상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수도나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 등이 허용될 수 있는 일인가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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