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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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송장 소송장 소송서료 청구인 / (법원소송장)

본문일부/목차
_ 제1장 서론 _ 제1절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 도입의 배경 ‥‥‥‥‥‥‥‥‥‥‥‥ 1 _ 1. 현행 사건관리방식의 한계 극복 ‥‥‥‥‥‥‥‥‥‥‥‥‥‥‥‥ 1 _ 2. 신 민사소송법의 시행에 대한 대비 ‥‥‥‥‥‥‥‥‥‥‥‥‥‥‥ 3 _ 제2절 신모델의 이념적 좌표 ‥‥‥‥‥‥‥‥‥‥‥‥‥‥‥‥‥‥‥‥ 4 _ 1. 심리의 충실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신뢰 증진 ‥‥‥‥‥‥‥‥‥‥‥4 _ 2. 효율적인 사건심리와 법정의 권위 ‥‥‥‥‥‥‥‥‥‥‥‥‥‥‥‥5 _ 제3절 신모델의 구조 및 개요 ‥‥‥‥‥‥‥‥‥‥‥‥‥‥‥‥‥‥‥ 6 _ 1. 신모델 구성의 기본방향 ‥‥‥‥‥‥‥‥‥‥‥‥‥‥‥‥‥‥‥‥6 _ 2. 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 ‥‥‥‥‥‥‥‥‥‥‥‥‥‥‥‥‥‥‥‥ 8 _ 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도 ‥‥‥‥‥‥‥‥‥‥‥‥‥‥‥‥‥‥‥11 _ 제4절 신모델의 적용 범위 ‥‥‥‥‥‥‥‥‥‥‥‥‥‥‥‥‥‥‥‥ 12 _ 1. 민사사건 ‥‥‥‥‥‥‥‥‥‥‥‥‥‥‥‥‥‥‥‥‥‥‥‥‥‥‥12 _ 2. 가사 및 행정사건 ‥‥‥‥‥‥‥‥‥‥‥‥‥‥‥‥‥‥‥‥‥‥‥12 _ 3. 기존 속행사건 ‥‥‥‥‥‥‥‥‥‥‥‥‥‥‥‥‥‥‥‥‥‥‥‥ 12 _ 제5절 신모델이 가져올 효과 ‥‥‥‥‥‥‥‥‥‥‥‥‥‥‥‥‥‥‥ 13 _ 1. 차별화된 사건관리와 간이한 사건의 신속 처리 ‥‥‥‥‥‥‥‥‥ 13 _ 2. 시간과 노력의 획기적 절감 ‥‥‥‥‥‥‥‥‥‥‥‥‥‥‥‥‥‥ 14 _ 3. 충실하고 신중한 심리 ‥‥‥‥‥‥‥‥‥‥‥‥‥‥‥‥‥‥‥‥ 14 _ 4. 당사자를 중시하는 절차진행과 구두변론의 실질화 ‥‥‥‥‥‥‥‥15 [iii] _ 제2장 소장의 접수 _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17 _ 1. 소장의 기재사항 ‥‥‥‥‥‥‥‥‥‥‥‥‥‥‥‥‥‥‥‥‥‥‥ 17 _ 2. 소장의 첨부서류 ‥‥‥‥‥‥‥‥‥‥‥‥‥‥‥‥‥‥‥‥‥‥‥ 17 _ 제2절 소장의 심사 ‥‥‥‥‥‥‥‥‥‥‥‥‥‥‥‥‥‥‥‥‥‥‥‥ 19 _ 1. 개요‥‥‥‥‥‥‥‥‥‥‥‥‥‥‥‥‥‥‥‥‥‥‥‥‥‥‥‥‥ 19 _ 2.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의 심사 ‥‥‥‥‥‥‥‥‥‥‥‥‥‥‥‥ 19 _ 3. 참여 법원사무관의 심사 ‥‥‥‥‥‥‥‥‥‥‥‥‥‥‥‥‥‥‥‥20 _ 제3절 보정명령 ‥‥‥‥‥‥‥‥‥‥‥‥‥‥‥‥‥‥‥‥‥‥‥‥‥ 20 _ 1. 개요 ‥‥‥‥‥‥‥‥‥‥‥‥‥‥‥‥‥‥‥‥‥‥‥‥‥‥‥‥ 20 _ 2. 보정명령 등의 송달 ‥‥‥‥‥‥‥‥‥‥‥‥‥‥‥‥‥‥‥‥‥ 21 _ 제4절 소장부본의 송달 ‥‥‥‥‥‥‥‥‥‥‥‥‥‥‥‥‥‥‥‥‥‥ 21 _ 제5절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 ‥‥‥‥‥‥‥‥‥‥‥‥‥‥‥‥‥‥‥‥21 _ 제3장 답변서 제출 및 심사 _ 제1절 답변서 제출 ‥‥‥‥‥‥‥‥‥‥‥‥‥‥‥‥‥‥‥‥‥‥‥‥ 23 _ 제2절 의제자백사건의 처리 ‥‥‥‥‥‥‥‥‥‥‥‥‥‥‥‥‥‥‥‥ 23 _ 1. 신속한 기일지정 ‥‥‥‥‥‥‥‥‥‥‥‥‥‥‥‥‥‥‥‥‥‥‥ 23 _ 2. 피고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의 처리 ‥‥‥‥‥‥‥‥‥‥‥‥‥‥ 24 _ 3. 기일 직전에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의 처리 ‥‥‥‥‥‥‥‥‥‥‥ 24 _ 제3절 답변서의 심사 ‥‥‥‥‥‥‥‥‥‥‥‥‥‥‥‥‥‥‥‥‥‥‥ 25 _ 1. 구체적 실질적 답변 ‥‥‥‥‥‥‥‥‥‥‥‥‥‥‥‥‥‥‥‥‥ 25 _ 2. 답변내용에 따른 구분처리 ‥‥‥‥‥‥‥‥‥‥‥‥‥‥‥‥‥‥ 26 _ 3. 신속하게 사건처리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26 [iv] _ 제4장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_ 제1절 개요‥‥‥‥‥‥‥‥‥‥‥‥‥‥‥‥‥‥‥‥‥‥‥‥‥‥‥‥ 27 _ 제2절 준비서면의 공방 ‥‥‥‥‥‥‥‥‥‥‥‥‥‥‥‥‥‥‥‥‥‥ 28 _ 1. 공방의 개시 ‥‥‥‥‥‥‥‥‥‥‥‥‥‥‥‥‥‥‥‥‥‥‥‥‥ 28 _ 2.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 29 _ 3. 공방의 횟수 ‥‥‥‥‥‥‥‥‥‥‥‥‥‥‥‥‥‥‥‥‥‥‥‥‥ 30 _ 4. 서면공방의 종료 ‥‥‥‥‥‥‥‥‥‥‥‥‥‥‥‥‥‥‥‥‥‥‥ 32 _ 제3절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제출 ‥‥‥‥‥‥‥‥‥‥‥‥‥‥‥‥ 32 _ 1. 개요 ‥‥‥‥‥‥‥‥‥‥‥‥‥‥‥‥‥‥‥‥‥‥‥‥‥‥‥‥ 32 _ 2. 서증 ‥‥‥‥‥‥‥‥‥‥‥‥‥‥‥‥‥‥‥‥‥‥‥‥‥‥‥‥ 32 _ 3.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 ‥‥‥‥‥‥‥‥‥‥‥‥ 35 _ 4. 증인의 신청 ‥‥‥‥‥‥‥‥‥‥‥‥‥‥‥‥‥‥‥‥‥‥‥‥‥ 37 _ 5.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 37 _ 제4절 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 ‥‥‥‥‥‥‥‥‥‥‥‥‥‥‥ 38 _ 1. 개요 ‥‥‥‥‥‥‥‥‥‥‥‥‥‥‥‥‥‥‥‥‥‥‥‥‥‥‥‥ 38 _ 2. 재판장의 기록검토 ‥‥‥‥‥‥‥‥‥‥‥‥‥‥‥‥‥‥‥‥‥‥ 38 _ 3. 사건분류 ‥‥‥‥‥‥‥‥‥‥‥‥‥‥‥‥‥‥‥‥‥‥‥‥‥‥‥39 _ 4. 합의사건의 준비절차회부 ‥‥‥‥‥‥‥‥‥‥‥‥‥‥‥‥‥‥‥ 41 _ 제5장 쟁점정리기일 _ 제1절 쟁점정리기일의 개요 ‥‥‥‥‥‥‥‥‥‥‥‥‥‥‥‥‥‥‥‥ 42 _ 제2절 쟁점정리기일의 유형 ‥‥‥‥‥‥‥‥‥‥‥‥‥‥‥‥‥‥‥‥ 43 _ 1. 준비절차기일 방식 ‥‥‥‥‥‥‥‥‥‥‥‥‥‥‥‥‥‥‥‥‥‥ 43 _ 2. 변론기일 방식 ‥‥‥‥‥‥‥‥‥‥‥‥‥‥‥‥‥‥‥‥‥‥‥‥ 43 [v] _ 제3절 쟁점정리기일의 운영 ‥‥‥‥‥‥‥‥‥‥‥‥‥‥‥‥‥‥‥‥ 44 _ 1. 개요 ‥‥‥‥‥‥‥‥‥‥‥‥‥‥‥‥‥‥‥‥‥‥‥‥‥‥‥‥ 44 _ 2. 운영방식 ‥‥‥‥‥‥‥‥‥‥‥‥‥‥‥‥‥‥‥‥‥‥‥‥‥‥‥45 _ 3. 전문가 조정위원의 참여 및 조력 ‥‥‥‥‥‥‥‥‥‥‥‥‥‥‥‥46 _ 제4절 쟁점정리기일에서의 당사자 본인 참여 ‥‥‥‥‥‥‥‥‥‥‥‥ 47 _ 1. 개요 ‥‥‥‥‥‥‥‥‥‥‥‥‥‥‥‥‥‥‥‥‥‥‥‥‥‥‥‥ 47 _ 2. 구체적 진행방식 ‥‥‥‥‥‥‥‥‥‥‥‥‥‥‥‥‥‥‥‥‥‥‥ 47 _ 제5절 쟁점정리기일에서의 증거조사 ‥‥‥‥‥‥‥‥‥‥‥‥‥‥‥‥ 49 _ 1. 개요 ‥‥‥‥‥‥‥‥‥‥‥‥‥‥‥‥‥‥‥‥‥‥‥‥‥‥‥‥ 49 _ 2. 서증의 조사 ‥‥‥‥‥‥‥‥‥‥‥‥‥‥‥‥‥‥‥‥‥‥‥‥‥ 49 _ 3. 증인의 채부결정 ‥‥‥‥‥‥‥‥‥‥‥‥‥‥‥‥‥‥‥‥‥‥‥ 52 _ 제6절 쟁점정리기일 이후의 기일지정 ‥‥‥‥‥‥‥‥‥‥‥‥‥‥‥ 53 _ 1. 개요 ‥‥‥‥‥‥‥‥‥‥‥‥‥‥‥‥‥‥‥‥‥‥‥‥‥‥‥‥ 53 _ 2.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 ‥‥‥‥‥‥‥‥‥‥‥‥‥‥‥‥‥‥‥ 53 _ 3. 쟁점정리기일의 속행 및 추후지정 ‥‥‥‥‥‥‥‥‥‥‥‥‥‥‥ 54 _ 제6장 집중증거조사기일 _ 제1절 기일 진행의 개요 ‥‥‥‥‥‥‥‥‥‥‥‥‥‥‥‥‥‥‥‥‥ 56 _ 1. 개요 ‥‥‥‥‥‥‥‥‥‥‥‥‥‥‥‥‥‥‥‥‥‥‥‥‥‥‥‥ 56 _ 2. 준비절차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 56 _ 제2절 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57 _ 1. 증인신청의 시기 방법 ‥‥‥‥‥‥‥‥‥‥‥‥‥‥‥‥‥‥‥‥ 57 _ 2. 증인에 대한 채부 조사방식의 고지 ‥‥‥‥‥‥‥‥‥‥‥‥‥‥ 59 _ 제3절 증인조사의 방식 ‥‥‥‥‥‥‥‥‥‥‥‥‥‥‥‥‥‥‥‥‥‥ 60 _ 1.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 60 [vi] _ 2.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 67 _ 3. 서면(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방식 ‥‥‥‥‥‥‥‥‥‥‥‥‥‥‥ 68 _ 제4절 증인의 소환 및 출석확보 ‥‥‥‥‥‥‥‥‥‥‥‥‥‥‥‥‥‥ 70 _ 1. 증인여비의 예납 및 소환 등 절차 ‥‥‥‥‥‥‥‥‥‥‥‥‥‥‥ 70 _ 2.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 71 _ 3.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72 _ 4.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72 _ 제5절 증인신문기일의 운영 ‥‥‥‥‥‥‥‥‥‥‥‥‥‥‥‥‥‥‥‥ 73 _ 1. 증인신문의 진행 ‥‥‥‥‥‥‥‥‥‥‥‥‥‥‥‥‥‥‥‥‥‥‥ 73 _ 2. 격리신문과 재정신문 ‥‥‥‥‥‥‥‥‥‥‥‥‥‥‥‥‥‥‥‥‥ 75 _ 3. 대질신문 ‥‥‥‥‥‥‥‥‥‥‥‥‥‥‥‥‥‥‥‥‥‥‥‥‥‥ 77 _ 4. 대동증인 재정증인의 처리 ‥‥‥‥‥‥‥‥‥‥‥‥‥‥‥‥‥‥ 78 _ 제6절 당사자신문 ‥‥‥‥‥‥‥‥‥‥‥‥‥‥‥‥‥‥‥‥‥‥‥‥ 78 _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 78 _ 2. 구체적 활용방안 ‥‥‥‥‥‥‥‥‥‥‥‥‥‥‥‥‥‥‥‥‥‥‥ 79 _ 제7절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속행 및 기타 절차 ‥‥‥‥‥‥‥‥‥‥‥‥79 _ 1.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속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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