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상법389조 위반의 .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미리보기
|
|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법학행정]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연구 제104...
3 pages 900 원 [법] 익명조합...6 pages 1200 원
- 보고서설명
- 위반행위 회사 채무자 / (상법)
- 본문일부/목차
- [商法 第398條의 規定은 理事와 會社間의 去來에 있어 會社의 利益保護의 要請上 會社는 當該 理事에 對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것을 理由로 그 去來行爲의 無效를 主張할 수 있다는 것이고 理事가 會社를 代表하여 自己를 爲하여 會社以外의 第3者와의 사이에 한 去來에 있어서는 去來의 安全과 善意의 第3者를 保護할 必要上 會社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外에 相對方인 第3者가 理事會의 承認이 없음을 알았다는 事實을 主張立證하여야만 비로소 그 去來의 無效를 主張할 수 있다고 解釋함이 옳다](大法院 1974. 1. 15宣告 73다955)
_ [判決理由] 原判決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被申請人會社에서 申請人 主張의 債務를 引受하였다는
- 연관검색어
- 위반행위 회사 채무자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