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위장출자금에 의한 회사설립과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위장출자금에 의한 회사설립과 상법 제628조 .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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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00만원의 A주식회사 발기인 갑(甲), 을(乙)이 회사 발기인 전원으로부터 주금불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 등기를 필하는 방편으로 병(丙)으로부터 돈 1,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A주식회사 주금 불입 취급 은행인 T은행 K지점에 주금 불입금인양 불입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 불입 증명서를 발부받아 화사설립 등기를 마친후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여 대주(貸主) 병(丙)에게 변제한 경우 갑(甲), 을(乙)의 행위가 상법 제628조 납입 가장죄에 해당할 것인가. _ 2. 위장출자금 (일본의 見也金)이라함은 위 설예와 같이 진실로 주금불입으로 할 의사없이 단지 회사설립 등기를 내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 불입금으로 가장하여 주금불입 취급기관에 불입하여 주금 불입 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 설립 등기를 필한 후 즉시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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