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양도소득금액.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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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종합토지세 세액 / (조세)

본문일부/목차
일. 판결의 요지 이. 평 석 1. 서 언 2. 자산가액의 평가방법과 조렬법률주의 및 조렬공평주의 3.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4. 양도소득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 소득세법시행령제170조제8항의 규정취지와 그 효력 6. 결 언(주제판결의 검토) 일. 판결의 요지 _ 주제판결인 대법원 제2부 1991년11월26일 선고, 91누2731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_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이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1조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렬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제8항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다(당원 1989년7월25일 선고, 88누1520판결 참조). _ 그리고 같은 법시행령의 제170조제8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수 있다(당원1991년4월23일 선고, 90누 7302판결등 참조). 이. 평 석 1. 서 언 _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과세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조렬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그 평가방법을 법률로서 정하여야 할 것임(법률사항)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_ 구소득세법(90년12월31일 개정전의 법률) 제23조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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