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재사고와 민사소송
2.소송절차
Ⅵ.결론에 대신하여 노동부의 최근발표에 의하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産業災害) 건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반면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93년 상반기 1,006명에서 94년 상반기 1,148명으로 14.2% 증가했다고 한다.
[21] _ 인간의 생명과 신체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국가와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 모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근로자의 인권존중 차원에서 재해방지 대책의 철저한 시행이 절실히 요청된다.
_ 그러나 아무리 국가와 노사 쌍방이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윤추구를 근본목적으로 하는 자본제생산방식(資本制生産方式)하에서는 재해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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