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배타적 경제수역과 국제법상 제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배타적 경제수역과 국제법상 제.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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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I. 序論 _ II. 國家管轄權의 槪念과 海洋法上의 範圍 _ III. 우리나라의 排他的經濟水域宣布와 관련된 諸問題 _ 1. 排他的經濟水域의 範圍와 效果 _ 2. 排他的經濟水域法에 포함될 內容 _ 3. 罰則條項의 問題 _ 4. 境界劃定(demarcation)時의 問題 _ 5. 排他的經濟水域宣布와 大韓民國海軍의 任務 _ IV. 獨島와 관련된 國際法上諸問題 _ 1. 獨島의 海洋法的性格 _ 2. 우리나라와 日本 사이의 獨島와 관련된 境界劃定問題 _ 3. 獨島의 防禦主體의 問題 _ 4. 日本憲法上平和條項과 獨島分爭 _ V. 結論 1996. 2. 23.자로 우리나라에서도 UN 海洋法協約(이하 '海洋法協約' 또는 '協約'이라고만 한다)이 공포되었다. 동 협약은 같은 달 28일자로 우리나라에서 발효하게 되었다.주1) 그런데 우리나라의 변국으로 우리와 각각 동해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과 중국도 우라와 비슷하게 동 협약을 批准·公布할 예정으로 있다. 동 협약에 의하면 沿岸國은 領海基線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排他的經濟水域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협약 제57조). 주1) 官報 제13245호(1996. 2. 23.), 同官報에 의하면 UN 海洋法協約의 정식명칭은 "海洋法에 관한國際聯合協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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