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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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비정규노동 고용형태 노동경제 / (노동)

본문일부/목차
1. 비정규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한국의 비정규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3. 현행 제도와 정책대안 4. 비정규노동과 한국의 고용체제 1) 비정규 노동에 대한 관점들 비정규 노동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관점에서 비정규노동은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본의 전략의 산물이다. 즉 1980년대 들어 자본은 과거 포드주의 시기 노사타협을 통해 노동자들이 획득한 성과들을 전면 공격하고 있고 그 중요한 한 방법이 비정규노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노동은 노동 삶의 질의 악화로 귀결된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적게 받으며 더 많이 일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며,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비정규노동은 단지 유연화(flexibilization)가 아니라 유연착취(flexploitation)를 구현하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은 노조로 조직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개선하지 못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분단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주변노동력이고, '2국민국가'의 2류 국민인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관점에서 비정규노동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비정규노동은 자본의 전략의 산물이기보다는 현대사회에서의 기술변화, 탈산업화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와 같이 기술을 기업 내에서 양성하는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력 이용방식도 유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의 변화도 유연한 노동력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상과 같은 수요측 요인 외에 공급측 요인도 중요하게 거론된다. 즉 노동 시장에 여성, 노령층이 대거 진출하게 됨에 따라 노동형태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으며, 젊은 층 및 일부 전문직에서도 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노동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정규노동은 사회전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노동형태이며, 탈산업사회에 적합한 노동형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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