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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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소규모학교 통폐합 분교 / (학교)

본문일부/목차
I.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현황 II.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득 III.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실: 통폐합의 부당성 IV. 결론 오늘날 우리 나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 중의 하나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초등교사 수급불균형의 문제이다. 양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전남의 경우처럼 초등교사의 수급 불균형의 일부문제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부족할수록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공황의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소규모 학교는 교육부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이 18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교육, 특히 도서·벽지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7년 1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법은 도서·벽지교육에 대한 개념과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을 통하여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의 소규모 학교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갈등은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의 폐교에 대한 학부모들이 제기한 폐교처분취소청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즉 지난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100대 국정 과제와 5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선정해서 2002년까지 전체 소규모 학교인 2,926개교 중 70.2 %에 해당하는 2,055개교의 통폐합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 정책당국과 학부모를 포함 지역주민과 같은 성인 이해 당사자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상호 다른 관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데 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서두르는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의 곤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히 협동성과 사회성의 신장 저해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는 폐지되거나 대규모 학교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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