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 국가혁신체제론의 주요 관점
3. 국가혁신체제의 분석 모형
4.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성
5. 종합평가: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약점과 강점
최근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접근에서 '국가혁신체제'(Natioanl Innovation System)론은 핵심적인 주제어가 되고 있다(OECD, 1992; 1997; Lundvall, 1992; Nelson and Rosenberg, 1993; Ediquist, 1997). 한 나라의 경쟁력이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기술혁신 관련 제도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국가혁신체제론의 주장은, 왜 각국마다 경제발전 패턴의 특성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설계를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혁신체제론은 IMF관리체제라는 위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혁신체제론에 따르면 우리가 처한 위기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위기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위기이며 또 순환상의 위기가 아니라 제도적 구조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위기인 것이다. 결국 우리의 위기는 국가혁신체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혁신체제론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갖는 제도적 구조를 형성해나가야 하며 그 제도적 구조의 내용은 기술혁신 친화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규범적인 방침도 제시해주고 있다.
이 글은 바로 이 국가혁신체제론에 바탕해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에서 많은 연구원이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갖는 취약점과 강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강력한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이공래외, 1998). 이 글은 서론에 이어 국가혁신체제 논의가 갖는 주요 관점에 관하여 간단하게 서술한 다음,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분석에 사용된 모형을 제시하고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분석에서 나타난 구조적 특성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순으로 서술된다.
2. 국가혁신체제론의 주요 관점
2.1 국가혁신체제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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