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농업의 세계사적 의의와 의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농업의 세계사적 의.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PIA_pinker8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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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농업 한국농업 서양농업 / (농업)

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한국 농업의 기원 3. 세계의 농업지역과 그 발전과정 4. 서양농업과 아시아농업 5. 한국농업의 전통과 그 발전방향 6. 결론 널리 알려지고 있듯이 한국의 농업위기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국제적인 협상의 타결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WTO 가입 이후 10년동안의 농업을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과연 '한국농업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겨볼 수 있는 슬기를 되찾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 농업의 발생과 그 끈질긴 발전의 역사를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점검해야만 한다. 이러한 자기확인 과정이야말로 농업을 단순히 과거의 산업으로만 인식하려는 무책임한 단견들을 극복하여, 한국농업 속에 함축되어 있는 환경산업적인 특성을 복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 전통적인 농업역할론은 퇴색하였다. 계속된 위기 속에서 그러한 기능주의적 역할들이 제구실을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밀어닥친 농업개방의 파도 속에서 농업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들은 점차 빛을 잃고 말았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기간동안 우리의 낮은 식량자급도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존재 의의에 무신경했으며, 그나마 이 산업이 본래부터 지녀온 무한한 공익적 기능조차 아예 망각하였다. 그 동안 개방이 유보된 쌀은 남아돌고 있지만 그 대신 밀과 콩 등은 오히려 수입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복합경영을 포기하고 단작화와 전업화를 추구한 결과 빚어진 지력 쇠퇴와 제초제·살충제의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환경농업과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대응책이 근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그동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그들이 내건 동등경기조건 원칙(the doctrine of a level-playing-field)만큼 자유롭고 공정하였을까? 오히려 WTO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농가보조에 대한 생산-가격 불연계원칙(the decoupling principle)' 등은 경제적 비교우위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농업가치를 폄하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나아가 금년부터 시작되는 뉴라운드 협상은 지역성과 다양성 그리고 그 땅에서 형성된 독특한 전통문화 등 모든 질적 가치보다는 오로지 무역수지라는 양적 수치 하나만으로 농업을 평가하려는 것이어서 더욱 실망스럽다. 물론 필자도 세계화가 세계 경제에 기여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세계 도처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소수의 부자 나라들이 쏟아 부은 그 엄청난 보조금이 만성적인 과잉생산을 일으켜 세계의 농산물가격을 폭락시켜, 가난한 나라의 소농들이 그로 인해 농촌에서 쫓겨나고 있기 때문일까? 그러므로 이제라도 농업을 비롯한 모든 상품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세계화 흐름은 재검토되어야만 한다. 한편, 리비히(Liebig, 1803-1873)가 창안한 화학농법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새로운 환경농업의 부상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다. 곧 이어 닥칠 석유자원의 고갈 때문이라도 값싼 석유에 기초한 대규모 기계화와 화학농법의 한계는 너무도 자명하다. 더구나 선진국 곡물메이저들의 손아귀에서 요리되는 식량문제의 실상을 보더라도 생태계와 국민건강을 지킬 환경농업의 건설은 아무리 서둘러도 늦지 않다. 그럼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여 인간회복을 도모하려는 이 새로운 농업철학은 과연 어떻게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생명농업의 발전방향은 결코 외부에서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한국농업의 본질을 회복하는데서 찾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관점에서 필자는 세계농업 속에 위치한 한국 전통농업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예로부터 한국농업은 환경농업의 본령을 가장 잘 지켜온 풍토에 적합한 복합경영을 유지해왔다. 한국농업은 결국 한국 환경의 산물이며 또 환경에 적합한 농업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농업의 발전도 우리 농업의 그러한 전통 속에서부터 찾아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한국농업이 걸어온 발자취를 세계농업의 그것과 견주어 보는 일이야말로, 곧 다가올 21세기 한국의 생존을 전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제 '과거의 산업'이었던 농업이 오늘날과 같은 환경위기의 시대를 맞아 바로 '미래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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