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WTO/TRIPs 협정과 생명특허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WTO TRIPs 협정과 생명특허 (.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pinker8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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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채택된 WTO의 협정들 가운데 하나이다. 지적재산권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취지와 100여년 이상 계속되어온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 통일화 작업의 연장선에서 탄생되었다. 이 협정은 지난 96년 발효되었으며, 개도국에게는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TRIPs 협정 내에는 다른 WTO 협정이 그렇듯이 협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협상과제 (Built-in Agenda)를 두고 있다. 그간 TRIPs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처럼 일부 개도국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고 여타의 BIA에 관해서는 정보수집만이 진행되었다. 이번 뉴라운드에서는 여러 BIA에 관한 구체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뉴라운드에서 TRIPs 협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생명특허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생명특허와 관련된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제도 일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생명특허에 관한 쟁점은 유전자조작생명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오랜 역사와는 별도로 최근 들어 제3세계와 선진국 간에 큰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생명체에 관한 지적재산권 제도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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