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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민영화의 필요성과 향후추진 방향

  • 민영.hwp
  • 등록인 CPIA_candygirl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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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영화 경제 공기업 / ()
본문일부/목차
1.공기업 분석
1)공기업이란
2)공기업의 존재이유
3) 공기업의 문제점

2.공기업 민영화 필요성
1) 민영화 개념
2) 배경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공기업 민영화 수립계획 및 주요내용

4.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성과 및 평가
1)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성과
2) 개별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5.민영화에 따르는 문제점

6.외국의 민영화 사례
6-1.민영화 실패 사례

7.전력산업 민영화
1)전력산업 구조
2) 반대 논거-노조측 주장
3) 민영화 주장 논거

8. 향후 민영화 추진 방향

9.결론
1.공기업 분석

1)공기업이란-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운영되는 기업내지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다.
보다 상세히 말하자면 공기업은 정부 산하기관 중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 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이며,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기관이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또는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여기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있다.

2)공기업의 존재이유-공기업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익적․ 행정적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공기업의 설립배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경제원리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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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경제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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