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FTA와 농산물개방에 대한 나의 생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박.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1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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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세계화라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OECD 가입 후, 세계화와 국제화를 위해 개방의 물꼬를 트고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무역시장에서는 다자간 경제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체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세계적 조류에 가담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각 국가와 FTA 체결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정부의 조속한 FTA 체결을 위한 분주함은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위기를 은근슬쩍 넘어가기 위해 애써 모른 척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농업의 위기는 이미 세계화를 선언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예견했던 일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위정자들은 농산물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을 감언이설로 달래고 즉흥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농민의 눈을 가린 채 농업개방의 문 앞에까지 데리고 와버렸다. 쌀 개방만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교협상에서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농업개방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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