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안 방폐장 설치에 대한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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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갔다온 사람은 아마도 이런 말을 지겹도록 들었을 것이다. ‘총기는 제2의 생명’이니 ‘총기를 애인 다루듯 하라’는. 총기의 분실이나 외부 유출을 예방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주의한 사용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총기 사용의 신중함을 당부하는 의도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하달되는 사고사례에는 총기오발사고가 단골로 등장하곤 했었던 기억이 있다. 뜬금없이 총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은 정부 당국에서 추진하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관한 논란 때문이다. 내게는 정부의 주장이 마치 총알이 장전되지 않은데다 안전장치까지 해놨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며 부안군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같이 비치는 까닭이다. 에너지 자원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원자력 발전일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쉽고 효과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원자력 발전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고, 무책임한 자세일 수 밖에 없다.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 때문이다. 굳이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방사능 물질의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플루토늄을 먹어도 너끈히 소화된다는 거짓말이나 대통령 별장을 지어 안전성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발상은 국민에 대한 기만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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