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안 방폐장 건설 문제에 대한의 견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박.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1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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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정부는 원전센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부지를 전라북도 부안군 내 위치한 위도로 결정했다. 하지만, 위도 주민뿐만 아니라 부안 주민까지 합세하여 이를 반대하는 통에 방폐장 공사는 아직까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팽배해진 지역이기주의를 잘 보여주는 한 예임과 동시에 졸속행정이 불러일으킨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내지 못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당초 방폐장 건설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금전적 보상이었다. 위도 주민들에게 돈을 미끼로 방폐장 건설을 찬성하도록 유도하고, 이후에 이를 번복하여 금전적 보상을 취소하는 것은 위도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비록 문서화 된 약속이 아니었다할 지라도 지역주민의 생사가 덜린 문제에 정부가 방관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태가 점점 불어나 폭력사건으로 까지 번지게 되자 뒤늦게 수습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안일대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방폐장 건설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얻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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