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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와핑, 법적규제에 대하여...

  • 박.hwp
  • 등록인 CPIA_100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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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법적규제에대하여... 스와핑 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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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을 법적대상으로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간주하는 이들은 자유권 존중,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성적 취향의 이유를 들어, 스와핑을 법적대상에 포함해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스와핑을 범죄로 보는 이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 법을 제정하더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와핑은 간통과 같은 가정파괴의 행위에 속하며, 가정의 해체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인권침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스와핑 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한 가정을 해체로 몰고 가거나, 누군가의 인권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을뿐더러, 원활하고 풍족한 부부간의 성생활을 위해 스와핑을 한다고 말했으며 실제 부부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스와핑을 법적처리 대상으로 몰고 가는 것에는 인권피해, 가족해체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스와핑은 강간처럼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윤락처럼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과연 누구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가. 부부 쌍방이 모두 성에 대해 대단히 개방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스와핑을 부부 성생활을 더욱 풍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부의 스와핑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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