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대 할당제는 역차별이 아니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박.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1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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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지역할당제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1998년, 2001년 두 번이나 상정되었으나 위헌 소지가 제기되면서 통과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KBS가 인재지역할당제의 맥락에 속하는 지방대 할당제를 도입하여 2004년 신입채용에 36%의 지방대생이 선발된 경우가 있다. 이에 합격자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수도권내 대학생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대 할당제는 인재 채용시에, 일정비율 이상 지방대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할당과 제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성할당제의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내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지방대할당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는 역차별에 대해 곰곰이 따져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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